[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진행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병상수 확대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등에 따른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환자수 급감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 문제점은 ①수도권 병상수 증가율 '껑충' ②대형병원 3분 진료 관행 악화 ③중소병원은 인력난, 간호사 정원 미준수 ④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진료 ⑤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 ⑥상급종합·종합병원 365일 이상 장기처방 연간 14만건 ⑦항암제 임상시험도 수도권 쏠림 등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질의 답변에서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병상총량제를 법으로 시행하게 돼있는데 병상수를 통제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①수도권 병상수 증가율 '껑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공표한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내용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대형병원 3분 진료 관행 악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동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후 오히려 외래환자 수가 늘고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감소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국의 외래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일차의료는 경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의원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중소병원은 인력난, 간호사 정원 미준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30~99병상의 중소병원은 무려 53.3%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늘어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현실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④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진료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2016년 133만명에 비해 20.3%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은 경기(43.6%), 충북(37.3%), 강원(36.9%), 세종(36.3%), 충남(34.9%)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암 환자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진료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60.7%였으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였다. 세종(21.0%), 경북(28.2%), 충남(37.3%), 충북(42.1%), 광주(46.2%), 경남(48.5%)은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하고 지역의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 및 이에 맞는 정책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⑤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 

이런 가운데 국립대병원은 경증 환자 비율이 여타 상급종합병원 평균 보다 더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32.8%), 칠곡경북대병원(31.1%) 등은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의 평균(3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경증 비중이 21.7%로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20.2%보다 높았다. 부산대병원의 경우는 진료권내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 중 17.1%만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대병원(71.5%), 전남대병원(82.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 질환을 얼마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병상 규모 대비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얼마나 보는지도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교육이나 연구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환자, 심장질환∙뇌졸중∙외상∙고위험 분만 등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진료를 얼마나 하는지 등의 ‘공공성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⑥상급종합·종합병원 365일 이상 장기처방 연 14만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14만961건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해 6.5%가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7~2020)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건, 2018년 1596만건, 2019년 1823만건, 2020년 206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로는 '90~179일' 구간이 1742만건(84.5%)으로 가장 많았고 '180~269일' 구간이 293만건(14.3%), '365일 이상' 구간이 14만건(0.7%), '270~364일' 구간이 11만건(0.5%) 순으로 장기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병원 종별로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종합병원으로 총 709만건(34.4%)이었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677만건(32.7%), 의원급 505만건(24.5%), 병원급 135만건(6.5%), 보건기관 37만건(1.8%) 순으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환자들이 1,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가운데 자주 병원을 찾기 힘들다 보니 장기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⑦항암제 임상시험도 수도권 쏠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5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제주는 5년 동안 전무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는 더 이상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다“라며 ”이러한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