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환영과 함께 제기되는 과제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실 판정 기준 마련의 시급성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77건 중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유령'에서 벗어나 2025년 의대증원 정책부터 백지화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밀튼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주장, 즉 의료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상품처럼 여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의사 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사 처우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프리드먼의 이론과 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데서 시작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유시장을 열렬히 옹호했다.

깨진 주전자와 의과대학 5년제

[칼럼] 한상현 미래의료포럼 정책홍보위원∙연세대 의학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옆집 이웃에게서 주전자를 빌렸다고 치자. 그런데 앗! 실수로 깨뜨려 버렸다. 깨진 주전자를 돌려주자 이웃은 화를 내며 따진다. 자,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알려주는 모범답안이 있다. 첫째, “분명히 돌려줄 때 말짱했는데?” 둘째, “게다가 내가 빌렸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 셋째, “애초에 내가 언제 주전자를 빌렸다는 거야?” 논리적인 독자라면 이 변명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눈치챌 것이다. 각각은 몰라도 셋은 절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빌리지 않은 주전자를 돌려줬을 리도 없고, 빌릴 때 깨져 있었는데 돌려줄 때는 말짱했을 리가. 이 ‘깨진 주전자 논리’는 다급한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망상의 전형적 사례다. 의대 5년제 단축을 두고 온갖 코미디가 난무한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깨진 주전자 하나가 어른거린다. 대통령실에서는 “6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단다. 어, 분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역량이 결정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가 병원을 사퇴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지난 2월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이들이 정상적으로 승급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의사고시를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즉, 우리는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이제 그 무슨 방법을 써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정부는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학생 전공의를 겁박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필수의료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는 누군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손을 들어야 종료가 되는 엘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투쟁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202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내전 중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의 눈이 전쟁, 내란, 기아, 자연재해, 미국 대선 등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내전이 진행 중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내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통령과 의사들 간의 싸움이다. 누가 시작했나? 놀랍게도 대통령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전공의가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의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이 내전의 직접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 특히 아픈 국민, 노인, 약자들이다. 이들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지인들 간의 인사가 ‘아프지 말아라, 다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이다. 농담이 아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사말이 일상이 되었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아프지 않은 대다수 국민은 관

진정한 의료개혁, 의대 2000명 증원 무효화하고 의료제도부터 뜯어고치자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 발 의료재앙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됐고, 슬프게도 사람들 사이에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가 일상의 인사말이 됐다.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양인데 이것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탈당한 젊은 의사들은 의대증원 철회와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의료재앙이 단 시일내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지금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료개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때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필수의료 패키지’ 처럼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의료개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는 1977년 처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차 진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1989년부터 전 국민에게

의개특위가 내놓은 관변 의사 인력 추계기구...투명성과 신뢰 없는 논의는 또 다른 ‘붕괴’ 우려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인 의사 추계 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개특위는 정부의 한시적 위원회가 보여주는 행정편의를 고려해 추계기구 역시 관료주의 모델로 결정됐다. 정부의 실행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사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관료 주도 의료의 약점인 하부 실행구조 미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 내 의사추계기구를 설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사인력추계는 정치적 논의 구조가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사결정기구는 더 문제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활용해 추계결과 반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후 활동이 없다가 2023년 8월에 법 제정 후 4번째 회의를 소집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이번 추석 명절은 안전이 제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 제목은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라는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배경인 소설은 독일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반전 장편소설이다. 우리나라에 번역본과 영화로도 소개가 된 잘 알려진 명작이다. 원본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원작자 레마르크가 경험한 제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한 병사가 겪어야 했던 어처구니없는 끔찍한 전장을 세세하게 묘사한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속칭 국뽕과 애국심에 물든 담임 선생의 권유로 급우들과 함께 입대했으나 곧 전쟁 영웅이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은 사라지고 결국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이외 아무것도 관심 없는 전쟁 도구로 변한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도 자신들이 과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품은 채 처참한 전쟁의 상황에 갇히게 된다. 전쟁터의 외부 상황에서는 독일 정부의 기만적인 선전으로 ‘서부 전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접수 연기하고 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은 2025년 원점 재검토...협의체 구성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체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입시전형이 끝난 2025년이 아닌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 전면 대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무조건 2025년 의대정원 증원부터 백지화하는 데 있다. 그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붕괴 사태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장관에 이어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총리가 말했다. '현장에 가보라.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국정에 무한책임, 최종책임을 졌다는 분들의 입에서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온 말이 이런 수준이다.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의료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은 유지가 안 된다"고 했다. 의대증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을텐데 석고대죄해도 부족함에도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