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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10.21 14:46최종 업데이트 21.10.21 14:55

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케어'

[2021 국감] 취약계층 지원 미흡·건보재정 악화·비급여 관리 실패 등 지적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케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국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였다.

문케어는 이번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정책 성과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혜택을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포퓰리즘 매표행위”라며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케어에 따른 지출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시급성은 낮은 상급병실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등에 쓰이는 사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탓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 추진으로 적립금이 크게 줄고 있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 건보재정 중장기 추계를 임기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 했다. 문케어를 설계한 이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다빈도 의료 이용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어떤 이는 1년에 3000번 이상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1000번 이상 병원을 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며 ‘의료쇼핑’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의 안정화와 문케어의 성공은 난망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목표치 대비 낮은 보장률 수준과 비급여 풍선 효과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임기내 보장률 70% 달성이 어려워보인 점을 짚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가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지만 비급여 진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급여 전수조사를 통한 관련 통계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 역시 “비급여 풍선효과가 심각하다. 특히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안과에선 의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뇌 MRI검사 건수도 크게 늘었지만 관련 질환 환자수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가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재정은 계획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건보재정은 10조를 남기고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14조가 남았고, 건보료 인상률도 예상보다 낮은 3.2% 수준”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이 건보와 연계가 안 돼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동시 개정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공사보험연계법을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 관련,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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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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