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사-환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등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중증·응급을 비롯한 지역·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고, 의료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에도 나선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제 의료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렵다. 저출생에 20년간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은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정부는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규모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다 말씀드렸다. 의사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언급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아젠다"라며 "정부는 이를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37회에 걸쳐 협의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증원 규모가 적당한지 제시하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보험 수가를 조정해 필수·중증 의료 등 기피과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것은 최소 10~15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이 지나야 의사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이야기했고, 많은 의사 단체와 소통했다. 하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강력히 지지하면 의사가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의료개혁을 통해 1·2·3차 병원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가 없는 것은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원래부터 의사가 부족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 수가와 더불어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