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가 당선되면 무너진 의권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의협회장 후보캠프 인터뷰]⑥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교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꼭 필요"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김 후보를 꼭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후보캠프 인터뷰, 내가 000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6명의 후보가 지난 2월 14일~15일 등록했다. 3월 17일~19일 전자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다. 선대위원장 등 각 후보캠프 인터뷰를 통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①"임현택 후보가 당선되면 회원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  
②"유태욱 후보가 당선되면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의협을 이끌어나갈 것"
③"이필수 후보가 당선되면 포용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협상력을 보여줄 것"
④"박홍준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국민들도 의사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함께 할 것"
⑤"이동욱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를 상대로 올바른 이야기를 용기 있게 전달할 것" 
⑥"김동석 후보가 당선되면 무너진 의권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전 의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 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3명은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소피아여성의원 두재균 원장(전 전북대 총장, 전 대통령 자문기획위원)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조선의대 총동문회장)이다. 

김승철 교수는 그동안 김동석 후보와 함께 몇 년간 일을 하면서 그의 원칙주의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의협회장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의 공약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위에 적극적으로 김 후보를 회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와 어떤 사이십니까. 

아마 알게된 지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 후보가 강서구의사회장을 할 때인 2015년 제가 이대목동병원장을 맡았고 협력병원과 관련해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맡을 당시 김 후보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직선제)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구속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와 백방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산부인과 이슈로 여러번 만났고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이 국회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때 원칙주의적이고 정의로운 김 후보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 출신의 의협회장이 탄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리더십과 투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이 의사들의 의권을 되찾고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을 보듬고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왜 김동석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김 후보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투쟁을 할 때는 투쟁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최대집 회장이 의협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많은 회원들이 투쟁적인 모습에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의협회장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정치적으로 야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의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일종의 로비단체로 역할을 해야 할 뿐 정치단체여선 안 됩니다. 김 후보는 다수 회원들의 바람을 걷어차고 정치권으로 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서는 걸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김 후보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김동석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 후보의 장점은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고 회무 경험이 많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의료계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만들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과거부터 차근차근 쌓은 리더십이 김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할 때는 드라이브를 걸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김 후보는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타개해나가고 차분하게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석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공약 중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도는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많은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책임을 떠안고 법정구속을 당한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더 기피하기만 합니다.

윤일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는데 당시 국회 파동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이를 지역구 의원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는 무너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계의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재원의 30%를 의사가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사회보장적이고 안정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국가책임제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각종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사고 배상이 현실성 있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법정 소송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동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펼쳐질 의료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김 후보의 여러 공약이 실현된다면 무너지는 의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권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갑니다. 외국에서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사면허 취소법도 매우 부당합니다. 의사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의사가 이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한데 대한 징벌적인 입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의사가 특권층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의권이 살아야 의료가 살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합니다. 의권이 살아야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수준은 하향평준화될 것이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료가 붕괴되면서 젊은 의사들은 의료계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산부인과를 비롯해 외과계 전공 선택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통해 기피과에 강제로 10년간 종사하게 한다고 해도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모두 그만둘 것입니다. 기피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는 누구보다 의료와 국민건강이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혹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다른 후보 캠프에도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이 현 의협 부회장입니다. 의협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지자를 선점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부인과 후보가 2명인데 혹시라도 연대할 수 있지 않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공약은 다들 비슷한데, 공약을 내걸고 얼마나 끝까지 실제로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의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로 나아가는 정거장이어선 안됩니다. 이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의협이 새롭게 태어나 의사들의 실추된 권위를 바로세우고 젊은 의사들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의협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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