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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09.26 08:30최종 업데이트 21.09.26 08:34

한국보건의료포럼 창립…초대 대표에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회원수 93명…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실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KH포럼)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발기인 66명을 비롯한 회원 9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KH포럼의 초대 대표는 4개월의 준비기간동안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추대됐다.

KH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 근거 중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기 위해 설립됐다. KH포럼에는 현장 의료계, 학자, 간호계, 보험자, 제약 산업, 의료 신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해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청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발기인 여러분의 뜻을 담아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시민연대 운동의 힘찬 출범을 알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H포럼은 비전과 미션 선포식을 통해 ▲국민 중심(People- 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아젠다로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KH포럼은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 의료비 재정 효율화, 건강정보 데이터 개방원칙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각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정부 등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KH포럼이 국민을 위한 현장중심,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만들고 다듬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주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새판을 짜겠다”라고 했다.

강 대표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럼을 발족한데 대해 “특정 이념과 정파에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지향한다"고 선을 긋고 "현장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형평과 효율의 가치를 조화롭게 극대화시킨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으로 미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대표는 “보건의료 주체를 대표하는 현장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제안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살아 숨쉬는 정책대안 마련은 합일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노력과 함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연대감을 나누면서 획기적인 보건의료 시민연대 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KH포럼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확충의 문제, 의사 수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 간 갈등 이후 부각된 보건의료인력 자원의 배분과 활용의 문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대책마련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급속히 의료 지형을 바꾸게 될 의료 신산업에 대한 현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강 대표는 “포럼은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안, 다양한 시각과 비판 과정을 거친 검증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도달하도록 하는 일련의 업무를 시민연대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행하려 한다”고 했다.

KH포럼의 회원 자격은 의대생부터 의사들, 시민사회단체, 학계, 연구자, 정부 관계자 등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신규 회원 가입 요청을 받으면 운영위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강 대표는 “보건의료 인력자원 분야 정책 제시는 전공의협의회 연구위원들이 참여하고 경제학 교수들은 보건의료 재정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형태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12월까지 각 분과별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각 정당이나 정부, 관계기관에 대해 KH포럼 이름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며 "KH포럼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아젠다
1.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1)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인력자원 마련 대책
•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 인력 자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 마련
• 안정적인 전공별 인력 수급 및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및 수가 모형 연구
• 간호인력 관리 및 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
2) 지역별, 종별 균형 갖춘 양질의 보건의료 관리 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별, 종별 보건의료자원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 보건의료인 수련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개선안 마련

2.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1) 지역 및 계층별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 커뮤니티 케어 등 장기요양과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시대적 정책 수립에서의 보건의료 차원의 접근과 연계, 활용 방안 논의
• 지역 및 계층별 공백을 최소화하는 생애 전주기별 예방 검진 사업에 대한 고찰
2)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 건강보험 재정문제 관련 토의 및 제안
•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토의 및 제안
• 전주기별 관리 포함 건보 약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전담 병상 및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토의 및 제안
• 신종 감염병 관련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방역 체계에 대한 토의 및 제안

4. 보건산업 육성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맞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과 급여체계 변화 모형에 대한 연구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수용 가능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토의 및 제안
• 바이오, 제약 분야의 신사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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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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