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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22 18:21최종 업데이트 24.02.22 18:21

박단 회장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우리도 두렵지만 목소리 내야 했다"

"정부의 강압적 탄압,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 의문…정부, 총선 활용이 아닌 빠른 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22일 "정부의 강압적 탄압이 두렵지만 의료환경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했다"라며 "전공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박단 위원장은 "정부 탄압 등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꺼려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2024년도 소아과는 신규 전공의 미달이 났다. 이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역시 대부분 미달이었다"며 "왜 미달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근로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턴, 의대생, 예비 의대생 등이 필수의료 영역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근거 불충분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숫자에 대한 근거가 납득이 안 된다. 현재 한 해 졸업하는 의대생 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증원한다면 거의 1.5배 이상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과연 교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해부학 실습 등을 예로 들며 교육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의료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효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를 많이 뽑아도 결국 이들이 필수의료 영역을 가지 않고, 개인 병원이나 다른 영역으로 간다면 처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병원에서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현재는 의사인력 기준이 단순히 전공의, 전문의 구분 없이 환자 몇 명당 의사 1명을 뽑도록 한다"며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등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돈이 없다면 그 이유는 수가가 될 수 있다. 이 수가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정책에 담기지 않았다"며 "또 전공의들이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과를 선택하거나 응급의료과를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 소송 등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대응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전협 회장을 맡은지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지속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냈다.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며, 의료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의대증원 2000명 협의할 수 없고 그냥 따라와야 한다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듣지 않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이 분노하고 좌절해 병원을 뛰쳐나오는 상황이다. 누군가 주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4월 이전에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대증원이 총선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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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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