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아 임기내 보장률 70%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2.6%p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장률 지표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도 0.5%p 올라 70%를 기록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1.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보장률이 2.4%p 올라 59.6%를 기록했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았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지속 증가...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보장률 특히 높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로 전년 대비 0.8%p,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1%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에서 지난해 58.2%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p 올랐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 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3대 비급여∙비급여 급여화∙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의 성과로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 건보 적용에 따라 3대 비급여 진료 항목 비중이 감소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3대 비급여 진료항목 비중이  2017년 11.7%, 12.3%에서 10.3%, 9.3%로 줄었다. MRI∙초음파∙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2017년 17.1%에서 지난해 15.2%로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이 본인부담률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17년 31.2%에서 2020년 28.8%로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33.2%에서 29.2%로 줄었다.

아울러 공단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20년 적용인구 5158만명 대비 1.03%로 2017년 대비 0.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보장률 2017년 대비 2.6%p 증가...의원급 60.3%→59.6%로 감소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 집권 기간동안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은 지난해 65.3%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4.2% 증가해 지난해 68.6%를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4.9%p 증가해 70%를 달성했다.

병원급 역시 47.1%에서 49.8%로 보장률이 증가했으나 의원급이 유일하게 2017년(60.3%)에 비해 지난해 보장률(59.6%)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지난해 70.8%로 4%p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2.4%p 증가해 지난해 71.2%를 기록했다.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해 지난해 82.1%였으며,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