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인 8983명이 4일 기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3월 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90% 근무지 이탈…금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돼야 한다.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날인 4일 전공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력을 고려해 오늘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지도부가 복귀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더라도 처벌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 그것이 좀 꺼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아니다"라며 "새로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처벌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2월 29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드렸다. 그런데 그것을 넘겨서도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에, 정부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며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를 향해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달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전임의와 교수들도 일부 사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대학병원의 교수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다. 특정 직역에 반대에 밀려 또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끝까지 지지·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