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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1.14 14:18최종 업데이트 23.11.14 14:18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늦춘게 의사단체 눈치보기?…복지부 "사실무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교체 등 의협 눈치보기 아니야…추가 자료 정리 필요했던 것"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공개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는 전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가 최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오후 9시 브리핑 취소를 알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가 협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독점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눈치보기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며 "단지 40개 대학에서 의대정원 수요를 추계한 내용을 오는 2030년까지 내용으로 복지부가 받았다. 따로 더 따져볼 것이 있어서 발표를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는 절차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수요조사는 대학 총장들이 입시수혜를 위해 많은 정원을 요청해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 간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다. 7000명씩 의대정원을 늘리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하게 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의사 양성에 1인당 10억원 정도가 드는데 향후엔 의사 양성을 위해서만 4~7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조 장관은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받고 현장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의사인력과 인력 수급상황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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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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