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 이상 의대정원 증원 대상인 의과대학 30곳 의대 교수 96.4%가 '의대생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물, 신설, 병원 등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대 교수들도 95%에 달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 2035년이 되면 14조원 이상의 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의대교수 1065명 중 95% 현재 의대 역량 감안하면 의학교육 불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증원 시 교육 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따라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78.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94.9%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의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의 시뮬레이션 센터, 도서관, 의학기자재 등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81%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의대 교육병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답변도 93.5%에 달했고 의대교수를 적절히 확보할 수 없다는 응답도 96.4%였다. 

또한 종합적으로 건물, 시설, 교수, 교육병원, 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모두 응답자의 95% 정도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김종일 회장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년~21년에 걸쳐 의대정원을 늘렸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일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10%가 넘는 숫자를 단 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한 대학당 당장 2025년부터 기초의학 교수 12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임용된 기초교수는 118명에 그친다. 연간 40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없던 교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인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타과 교수는 잘 모르는, 총장은 더 모르는, 공무원, 정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대 수업 현장, 의대 교수들은 정말 답답하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귀에 경읽기다.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데, 저질 교육이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의대증원 배정 과정 공정성 없고 공공복리 평가에도 오류있어
 

이날 기자회견에선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대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성을 잃었을 뿐 더러,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누구도 2000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당시 총 9명의 위원들 중 대다수인 6명이 매년 1000명 증원을 주장했고 매년 100~300명씩 점진적으로 1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 등 대다수가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다"며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 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칙 변경을 위 해선 대학평의원회와 학 내 자체의사결정기구 등 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반드시 필요한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발송함으로써 명백하게 그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2개 증원 대학에서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14개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0.5~3시간의 형식적인 실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공복리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 2035년 경 14조원 이상의 요양 급여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 교수는 "빅5병원이 하루에 10억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이 하루에 94억 수입이 감소됐도 45일간 매출이 4000억원 감소한 상황"이라며 "의대생 1만242명 유급과 전공의 9909명 사직까지 고려했을 때 의대증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윤정 고려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선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대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학생 정원이 40명인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정원 325%에 해당하는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32개 대학 총장들은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달라"며 "대법원도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주길 간청한다.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