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전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앞선 대선 정국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윤석열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었다.
 
다만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이는 양측 후보 지지율이 접전일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확대가 핵심 공약…600병상 규모 서울과 북부·동부 2곳 약속한 경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돌연 612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비전을 간담회까지 열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그는 4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600병상 규모 서울형 공공병원을 서초구 원지동에 짓고 100병상 규모 감염병 전문센터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은 당시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제2의 서울의료원 건립'이라고 칭하며 서울시가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상대적으로 서울 동남권이 그동안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였는데, 이를 공공병원 확대로 풀어내겠다는 취지였다.

오 당선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전체 시립병원은 12개소에서 15개소로, 600병상 이상 시립병원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다”며 “총 병상수도 928개 증설되면서 의료의 양과 질 모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써낸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시절 아예 공공의료 관련 6대 정책을 공약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공중보건의료 인력 확충, 인프라투자를 비롯해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을 위한 의료지원제도 구축이 당시 공약의 골자다.
 
김동연 당선인표 공공의료 확대의 가장 핵심은 경기 북부와 동부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먼저 북부에 거점 공공의료원을 설립한 후 단계적으로 동부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4대 필수공공병원인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 응급의료센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공약과 관련해 김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름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던 경기도 역시 갈 길이 멀다는 반성을 했다. 부족한 의료진과 낡은 병실, 필수 장비조차 없는 병원은 공공의료원이란 말이 무색했다”며 “앞으로 도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전부터 구체적 실행방안 내놔…'진주의료원 폐쇄' 홍준표 당선인은 반대
 
서울·경기와 더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핵심 공약이었다.
 
이에 더해 유 당선인은 영종도 지역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고 종합치유센터, 치매전담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5월 17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대는 공통적으로 가야할 목표와 방향"이라며 "이제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포부를 나타냈다.
 
부산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당선인(국민의힘)은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그는 후보 시절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특히 서부산의료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성검토까지 이미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했다.
 
다만 대다수의 공공의료 확대 기조에 편승하지 않은 당선인도 존재한다. 바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78.75% 득표로 압승한 홍준표 당선인(국민의힘)이다.
 
그는 2013년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홍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 권영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후보 중 유일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의료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인 공공의료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당선인은 시장에 부임한 이후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공공의료원과 의료노조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 추진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 당선인은 "우리나라 병원은 전부 공공의료다.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없고 의료수가도 정해져 있다"며 "시민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공공의료가 일반병원보다 싸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료 수요가 많아진다면 제2의료원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정 인수 후 전부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전국 30여 곳에 공공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곳은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굳이 공공의료원이 필요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