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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5.10 13:17최종 업데이트 22.05.10 13:37

윤석열 대통령 취임…5년간 펼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공공정책수가 신설∙과학기반 방역 추진

10일 오전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KBS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라이브 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펼쳐나갈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 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던 부분이다.

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한다.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학 근거 방역을 기반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 또 다른 팬데믹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적 수준의 감염병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먹는치료제 확보와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한 준비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통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이 재난적 의료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 제한을 없애고, 연간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정과제에 담겼던 내용으로 역시 임기 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팬데믹 극복의 공을 국민과 의료진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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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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