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지자체에 건강보험 재정 활용 권한을 주는 방안까지,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수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해외 의대생 대상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 지역 의무복무…지역 의사 근무여건 개선
 
강민구 회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한국에 의사로 자리잡는 경우가 널리 알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간 100여명 이상 되는 해외 의대 졸업생에 대해 특정 지역 수련 및 수련 및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한 5년의 의무복무를 제도화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데 그보다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이 자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해 구인구직을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수련 및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 외에도 지역인재 선발 및 교육 우대, 의대 통폐합을 통한 지역 간 의학교육 격차 해소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추가 채용, 지방 근무 전공의에 대한 각종 지원 등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지역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가산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렵다면 조세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련 프로그램 개발시 지방을 기피하는 전공의들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방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 대해 주 64시간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거나,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취약지 '천원 앰뷸런스' 도입…노인의료∙돌봄은 일차의료 참여 커뮤니티케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지방 의료 문제 중 응급의료와 노인의료∙돌봄 문제에 대해 환자 후송체계 개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 원장은 “2019년에 충남 서천군에서 백원 택시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뉴욕타임스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며 “그 지역에 인구가 줄어 버스 노선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서 100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취약지에서 천원 앰뷸런스 같은 사업을 해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노인의료∙돌봄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하는 노인의료∙돌봄 관련 시범사업 중 의협이 주목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라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의협 전임 집행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집행부는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차의료를 통해 지역의 돌봄을 커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무관심한 '지자체', 건보재정 활용 등 권한 줘야
 
지자체가 지역 의료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활용 등의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박건희 의료원장은 “시·군에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며 “건강보험료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걷더라도, 사용 방식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자체에 건보 재정을 사용해 주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대한 책무와 조정력을 더 부여하자”며 “이에 따라 지역 단위 묶음 수가제도, 지역 단위 다양한 대안 지불 보상제도 실험도 수행을 독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도 “일본은 지자체가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자 역할을 한다. 보험자 역할을 하니 주민들이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며 “우리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주지 않으니 지자체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는 한 지방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자체에 권한 위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해결 불가…수가 가산∙근무여건 개선 등 병행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은 지방의료 문제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 과장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끝나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어렵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가산 수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대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기존의 정원 50명 미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공공의대도 지난 2020년 당시 불공정과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또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공의의 비수도권 비율 제고, 공공정책 수가 등의 인센티브 및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