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보 규칙과 식보 배당률등 기초 배우기

기사입력시간 20.08.07 13:00최종 업데이트 20.08.07 13:00

"정부의 끝없는 일방통행과 무시, 홀대...의사들이 오죽하면 환자 놔두고 파업까지 하겠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2화. 국민 볼모로 의료계와 국민들 공격하는 정부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시도의사협회까지 참여하는 순차적인 대규모 파업을 결정했다. 이는 2001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20년만의 결정이다.

의료계에서 파업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자 거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고 아픔을 치료한다. 의사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행할 목적으로 평생을 바친다. 그런 의사가 환자를 두고 파업을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비난 여론을 떠나 의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닫고 파업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거나 의견을 제공하는 의사들 중에 환자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 없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니 어떠한 결정에 있어 별 부담이 없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봐야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안다. 그래서 의료계를 무시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 논리, 진영 논리에만 몰두한 채 많은 것을 결정한다.

정부는 어차피 무엇을 해도 '의료계는 저항하지 못할 거니까, 파업하지 않을 거니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괴상한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려 든다. 그렇게 의약분업 이후 20년,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온지 3년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결정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 그동안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무시, 홀대를 참아 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데 의료계 전체의 중지가 모아졌다.

지난 3년간 밑도 끝도 없는 시비를 계속 걸고 학대하고 쥐어짜고 괴롭혀 온 것은 정부다. 의료계가 단 한번이라도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쓸 데 없는 시비를 건 적이 있나. 의료계는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사태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볼모로 삼고 의료계, 나아가 국민들을 공격해 온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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