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단적 의대 증원 추진에 기로에 선 젊은 의사들, 가슴에 사직서 품어"
대개협, 필수의료 위기는 '저수가·의료소송 남발·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 때문'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언론이 콤비를 이뤄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의 의료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의료소송의 남발과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현재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분연히 저항하며 일어나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기로에 서서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개협은 "공영 방송의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의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전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본 회는 여러 차례 본질에서 벗어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오류를 지적해왔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천 명 의대 증원설을 비롯한 갖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아니면 말지 식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인지, 정부의 언론을 이용한 얄팍한 술책인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애초에 단순 의사 숫자 비교 등 실제 의료현장과 무관한 지표들만 들먹이며 마치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와 콤비를 이루어 혹세무민에 경쟁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을 수없이 제시해도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향한 정부와 언론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불편하고 낙후된 실패한 유럽식 의료제도의 망상에 사로잡힌 일부 학자의 궤변이 정책 방향을 어지럽히고 있다.
지방의료원에서 고액의 연봉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의사의 악마화에 열을 올린다. 정작 그 이유는 관심조차 없고, 바로 옆의 병원에서는 더 적은 연봉에도 자리를 채우는 현실은 애써 외면한다.
특정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등 의사 수가 적어서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떠들지만, 치료가능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 도시-농촌 간 의사 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기대수명 2위,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2.5배 등등 우리나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 상황은 보도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의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는 곳은 명문고가 아니고, 명문대의 이공대학이라는 농담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결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고 의대 증원 숫자의 몇 배에 달하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다. 학원가가 술렁이고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이 때아닌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의 밑거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 OECD 국가의 1/5-1/10인 수준의 의료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의료소송의 남발과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목의 전문의 진료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일차의료 현장은 환자가 없어서 폐업이 늘고 있다. 지방에는 의료인프라가 있어도 환자가 없으니 의료 장비가 썩고 있다. 의료궤변론자들이 숭배하는 유럽 의료제도에서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 선택의 기회가 애초에 없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의료제도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교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하여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유럽처럼 선택권이 없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의약분업이 의료비용 상승을 부추겼고 의전원 제도는 지방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분연히 저항하며 일어나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기로에 서서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영 방송의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의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본 회는 여러 차례 본질에서 벗어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오류를 지적해왔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천 명 의대 증원설을 비롯한 갖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아니면 말지 식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인지, 정부의 언론을 이용한 얄팍한 술책인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애초에 단순 의사 숫자 비교 등 실제 의료현장과 무관한 지표들만 들먹이며 마치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와 콤비를 이루어 혹세무민에 경쟁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을 수없이 제시해도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향한 정부와 언론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불편하고 낙후된 실패한 유럽식 의료제도의 망상에 사로잡힌 일부 학자의 궤변이 정책 방향을 어지럽히고 있다.
지방의료원에서 고액의 연봉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의사의 악마화에 열을 올린다. 정작 그 이유는 관심조차 없고, 바로 옆의 병원에서는 더 적은 연봉에도 자리를 채우는 현실은 애써 외면한다.
특정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등 의사 수가 적어서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떠들지만, 치료가능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 도시-농촌 간 의사 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기대수명 2위,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2.5배 등등 우리나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 상황은 보도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의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는 곳은 명문고가 아니고, 명문대의 이공대학이라는 농담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결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고 의대 증원 숫자의 몇 배에 달하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다. 학원가가 술렁이고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이 때아닌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의 밑거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 OECD 국가의 1/5-1/10인 수준의 의료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의료소송의 남발과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목의 전문의 진료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일차의료 현장은 환자가 없어서 폐업이 늘고 있다. 지방에는 의료인프라가 있어도 환자가 없으니 의료 장비가 썩고 있다. 의료궤변론자들이 숭배하는 유럽 의료제도에서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 선택의 기회가 애초에 없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의료제도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교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하여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유럽처럼 선택권이 없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의약분업이 의료비용 상승을 부추겼고 의전원 제도는 지방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분연히 저항하며 일어나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기로에 서서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영 방송의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의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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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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