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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5.23 12:09최종 업데이트 22.05.24 14:36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정춘숙·최혜영·강선우·강기윤 의원 순...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처리율 34.9%로 최고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6.8건이었다. 발의된 법안의 처리율은 27.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들은 총 488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54.2건이었다. 처리된 법안은 116건으로 처리율은 23.8%였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대표 발의한 법안 건수가 많은 상위 5명의 의원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2명, 야당인 민주당 3명이 포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44건의 법안을 발의해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 의원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이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129건), 최혜영 의원(115건), 강선우 의원(98건)이 뒤를 이었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94건으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하위 5위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4명, 민주당에서는 1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발의 건수가 복지위 의원들 평균(62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23건), 전봉민 의원(29건), 민주당 고민정 의원(31건), 국민의힘 백종헌(32건) 의원도 발의한 법안 수 20~30건 수준으로 적었다.

처리된 법안 건수로 보면 이종성 의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춘숙 의원(31건), 강선우 의원(26건), 김성주 의원(26건), 강기윤 의원(21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곤∙최연숙 의원은 처리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서정숙 의원(7건), 김미애∙전봉민 의원(8건)도 처리된 법안이 10건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62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었다.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남 의원은 발의한 법안 63개 중 22개가 처리돼 처리율이 34.9%를 기록했다.

이어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32.3%), 김원이 의원(30.3%), 강선우 의원(26.5%),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25.7%) 순이었다.

한편,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출신의 복지위 소속 의원 4명은 법안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초선이었는데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민주당)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민주당∙48건),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33건),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2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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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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