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野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뒷감당에 건보 재정 1조 투입

기사입력시간 24.07.29 14:18최종 업데이트 24.07.29 14:18

野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뒷감당에 건보 재정 1조 투입"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尹정부 의대증원 일방 추진에 되레 의사 부족 심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 뒷감당에 건강보험 재정을 1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마감된 내년도 의사국시에 의대생 10명 중 1명만 응시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은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며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엔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이 역설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수,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심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 의료개혁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의대증원을 일방 추진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월 말부터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매달 1900억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 뒷감당에 건강보험 재정을 1조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다”며 “1조원이면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4개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일차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증원 규모 산출 근거, 의대증원 배정 추진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도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도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를 입는 건은 결국 환자와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의정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은 설익은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행태가 큰 원인”이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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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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