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만난 여당과 백경란 청장…백신 다각화·백신 피해보상 등 공감대

향후 병상확보 위해 기재부 협조 요청 예정…"백신-사망 인과성 없어도 무조건 보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집권여당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당정 관계자들은 백신 피해보상을 인과성과 무관하게 대폭 확대하는 방향, 치료제 다각화 등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7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재선임된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당장 선제적인 코로나 병상 확보와 치료제 다각화, 백신 피해보상 확대 등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 철저한 방역 대응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기윤 의원은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차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병실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예전에도 입원실이 없어서 119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다"며 "정부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530개 밖에 안 되는 데 이도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있는 병실도 일반실로 돌려지고 있다. 그대로 환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빠르게 많은 병상을 확보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필요하고 향후 방역당국과 여당이 이 부분에 협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치료제 확보와 백신 손실보상 문제도 주요 이슈였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백신 손실보상 국가책임제를 얘기해왔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잣대가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치 않다 보니 보상이 잘 되지 않았지만 사망건수는 분명히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사망과 인과가 확실치 않더라도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면 무조건 인과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보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들도 치료제 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유행은 치료제 다각화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지 말자는 의견에 방역당국도 동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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