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선주자 이낙연 건강불평등 해소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기사입력시간 21.08.10 21:37최종 업데이트 21.08.10 21:49

대선주자 이낙연 "건강불평등 해소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93개 시민단체, 가정의학회 등 참여...지역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으로 10년간 확대 계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가정의학회 등 의학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주치의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향후 10년동안 이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문재인 케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의료산업이 중앙집권화되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의 종합적인 처방의 시작이 바로 국민주치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되면 의료 이용자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인 사전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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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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