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지원하기 전, 의료기기 국산화부터"

[2020국감] 서정숙 의원 "대기업 지원 보다 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진 = 서정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원격의료 등 비대면의료를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대기업을 밀어주기보다는, 일단 필수의료기기를 국산화, 고도화하는 것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헌신적인 보건의료인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정부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감시 기능을 통해 빠르게 동선을 파악했고 확진자 관리도 수월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의료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판뉴딜'로 포장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밀어주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 전에 K-방역을 더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기 수입의존도가 심각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K-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진단기기 등의 국산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진흥원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필수의료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이었다. 이는 신뢰도의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 고도화 예산을 확보했고, 범부처의료기기 지원을 위해 1조 2000억원의 의료기기 전주기R&D 예산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국산의료기기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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