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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9.24 10:41최종 업데이트 24.09.24 10:48

윤석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때문…의대 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 등 의료개혁 약속…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 사용 특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발생한 이송 지연 사례들은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적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된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수지 접합, 조기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등이었다.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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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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