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월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관련 현안을 논의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확한 의대 정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만든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TV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할만큼 했다며 의협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 싼 갈등이 터져나왔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아,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수가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바와 너무 달랐다"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 지역 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해 온 각종 간담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왔다.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역시나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 정말로 소멸에 가는 필수 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N수생이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가.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했다.

양 단장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과 국민의 부담 증가 등 무대 정원 문제의 허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넘쳐버린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곳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책피키지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사협회와 수차례 논의했다"며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과 중장기적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인력 증원 원칙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그간 의협은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 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빨리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왔다. 여기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의협과 꾸준히 만나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려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도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정례적으로 진행했던 백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