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6년제→5년제’ 복지부 장관 입장은?…“교육의 질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 가능하다면 찬성”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교육부, 교육의 질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 단축하는 일 없을 것”

(왼쪽부터)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5년제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조 장관은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하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육과정을 보여주며 6년의 과정을 5년의 과정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라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의대 교육이 6년의 과정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교육부에 확실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이로 5년제 단축으로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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