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예산 5억5000여만원을 들여 난임여성·부부에 지원한 한방난임 지원 시범사업의 임신성공률이 낮으며, 이 마저도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을 한방난임 치료 효과로 둔갑시켜 임신성공률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

연구소는 "치료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하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보건소의 방대한 한방난임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 발생해 향후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따른 임신도 전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에 포함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18년도에 4개 자치구(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 난임사업)을 시행했으나, 임신성공률은 4.9%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9년도에는 12개 자치구(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서울시와 사업 참여 자치구들을 상대로 2019년도 사업결과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다시 분석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한약, 침, 상담 등)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여성 단독 또는 부부 공동으로 선택 가능하다. 집중치료 4개월(남성은 2개월)에는 한약 복용과 2주 간격의 침구치료를 받았고, 이후 2개월은 침구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12개 자치구에서 총 421명이 한방 난임사업에 참여해 자치구당 평균 35명이 참여했다. 이 중 27명이 중도에 탈락해 중도탈락율은 6.4%였다. 

최초 한방난임사업 지원 대상 421명 중 221명이 여성, 200명이 남성이었다. 부부는 199쌍이었고 여성 단독은 22명, 남성 단독은 1명이었다. 부부를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 수는 222명이었다(여성 221명+남성 단독 1명). 여성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6.9세(±3.89세)이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9.5%,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경험율은 각각 51%와 52%이었다.

이에 따른 총 임신 성공자는 55명이며, 이중 한방치료 임신성공자는 26명,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자는 29명이었다. 

하지만 연구소 확인 결과, 이전 사업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2개월 한방치료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의학적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도록 허용해 문제로 지적됐다. 즉, 한방 외에 의과 병행 치료를 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한방치료 후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에도 한방난임치료에 따른 임신성공에 포함시켰다. 

연구소는 “222명의 치료단위 수를 분모로 해서 구한 총 임신성공률은 24.4%,였고 한방치료 임신성공률은 12.0%, 보조생식술 임신성공률은 12.5%이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한방치료 후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도 한방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2개월 선행 한방치료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은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했다. 

개별적인 자치구 사례에서도 이같은 엉터리 집계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구소는 “강남구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 1명을 임신성공률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서울시의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대상자들을 모두 한방치료의 효과에 포함시켜 임신성공률을 12.0%에서 30.3%로 대폭 부풀렸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 경우 17명의 여성 중 7명이 임신했는데,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이 6명인 반면 한방치료 임신은 단 1명이었다”라며 ““서울시 사업에서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더 많이 시행한 자치구일수록 임신성공률이 높게 나오게 된다. 결국 서울시 사업은 순수한 한방난임사업인지 아니면 의학적 보조생식술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여성 단독과 부부 병행 별 차이 없어...그만큼 효과 불분명한데 혈세 낭비  

한방 난임사업은 여성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과 부부가 동시에 시행해도 결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효과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연간 예산 5억5000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행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서는 100명 중 13명이 임신해 임신성공율이 13.0%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난임여성이었다. 

연구소는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 대상 중 여성 단독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부부였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여성일 때보다도 임신성공률이 훨씬 높아야 하지만, 여성 단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며 “이는 부부 동시 치료가 임신성공률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진 것이며, 아무리 부부가 함께 한방치료를 받아도 치료효과가 전혀 향상되지 않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0년도 사업에서도 여전히 난임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K구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부부모두 난임 요인 10쌍, 여성 난임과 배우자 2쌍, 남성 난임과 배우자 5쌍이라고 답변했다. 남성 난임요인만 있고 여성은 정상인 경우도 무려 5쌍이나 참여한 것이다. 

M구의 경우 난임요인이 있는 남편만 사업에 참여했는데, 남편의 한방치료 중 사업에 미참여한 부인이 난임시술로 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M구는 연구소에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같은 기간에 병행해 어떤 치료에 의한 임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했다. 그래도 해 구는 이 임신을 한방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시행된 한방난임 임상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부부 동시 한방치료와 선행 한방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이 임신성공률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근거로 한방난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런 효과도 없는 사업에 2019년도에만 무려 5억5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 M구는 연구소에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같은 기간에 병행해 어떤 치료에 의한 임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했다. 그래도 해 구는 이 임신을 한방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