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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28 10:30최종 업데이트 24.06.28 10:30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진실공방…'의료비 증가 우려 vs 의사 달래기'

의협, '의약분업 사태로 351명 감원됐다'는 정부 발언 위증…복지부 "당시 보도자료 보면 나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50명, 이렇게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복지부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복지부 장차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부도 즉각 반박했다.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000년 4월 22일자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했다"며 "2003년 8월 14일자 의협 보도자료에선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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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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