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 교수 4명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의학교육의 심각한 질 저하는 물론 재정을 투입해도 교수를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다만 (의사 출신이라)과거 의대 시절 교육을 떠올리면 의대 교육의 부실함이 우려된다”라며 “매년 2000명씩 늘리면 이 학생들이 어느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 강의실 몇 개 늘린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중 기준 일부를 보면 의대는 학생의 임상경험을 위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병원은 5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 전용 공간이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들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의학을 의사가 아닌 교수들을 채용할 수 있어서 의학교육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교수는 물건이 아니다. 교수는 재정을 투입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장의 의대 교수들이다”라며 “의학교육의 담당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의학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은 의대 지원 정책이 국립의대에 쏠려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의대 증원에 따른 재정 투입이 국립대 중심으로만 이뤄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양 부원장은 “사립의대는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전체 대학 운영 비용을 보면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50%가 넘고 재단 전입금이 별로 없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의대 증원 이후 의학교육이 가능해지려면 사립의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은퇴를 한다 해도 부족한 교수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 원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동료들 만큼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는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교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실치사상 사법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도 교수를 하지 않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할 때 각 대학 총장 의견을 듣고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한 대학의 최종 결정자는 총장이지만,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반면 조규홍 장관은 “총장들이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상 총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회의체를 통해 결정했다"라며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의학교육의 질이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희경 위원장은 “서울의대는 증원이 되지 않았지만 의대 교수로서 이런(증원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강 위원장은 귀가 전 마지막으로 질의를 통해 “의료량이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 위해 의사수를 늘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의사수와 의료량을 커버하기 위한 재정은 있나. 의료비가 국방비의 3배 이상이라는데 재정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평원이 이번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따른 의학교육이 심각하게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교육여건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고 물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의학교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며 "전국 의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숫자도 40~142명으로 큰 숫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 숫자도 20명~119명으로 대학별 교수 수의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번 증원에 따라 각 대학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교수의 숫자, 교육병원의 규모 등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수 수나 교육병원 규모 등이 여기에 상응하게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