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약가 일괄인하 약발 없었다

오리지널도 가격 낮아져 제네릭 유인 실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2012년 4월 단행한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당뇨병 치료제 간 가격 차이가 줄면서 제네릭 사용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1년 일괄 인하 이유로 약품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한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시행 전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사용량이 약품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고 가격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1년 일괄 인하 이유로 약품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한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팀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일괄 약가 인하 전후 특허 만료된 당뇨병 치료제의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를 보는 것으로 가격 하락으로 소비가 증가했을 때 가격탄력적이라고 한다.

분석 결과 오리지널의 가격탄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 시행 전 병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탄력성은 다른 분석 결과와 달리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시행 후 오리지널의 가격탄력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가격탄력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64세 이하에서 가격 탄력성이 가장 컸고, 남성이 여성보다 가격탄력성이 큰 경향이 있었다.

연구팀은 "일괄 약하인하로 단기적인 약품비 절감은 달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에 가격 차별성을 주면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이 증가하고 약품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의약품 가격정책 효과를 약제비 절감액으로 평가해 왔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격탄력성과 같은 사용 행태에 대한 지표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약가인하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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