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가 대결한다. 결선 우편투표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25일 오전 8시~오후 10시와 26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26일 오후 7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오후 7시 의협회장 선거를 개표한 결과, 임현택 후보가 전자투표 수 전체 2만5030표 중에서 7466표(29.83%)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임 후보는 우편투표에서도 전체 766명 중 191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임현택 후보의 총 합계 득표수는 7657표(29.70%)다. 

임현택 후보와 함께 결선에 가게 된 이필수 후보는 전자투표에서 6709표(26.8%)로 2위를 기록했다. 이필수 후보의 우편 득표수는 186표(2위)로 총 합계 득표수는 6895표(26.74%)를 얻었다.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762표(2.96%)여서 어느 후보가 대세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1차 투표에 전체 유권자 4만8969명 중 2만579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7%으로 마무리됐다. 결선투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나머지 4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얼마나 각자의 표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현택 후보는 유사한 개혁파인 이동욱 후보와 김동석 후보의 지지층을, 이필수 후보는 온건파인 박홍준 후보의 지지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까지 1주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관계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는 미지수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970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전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 모임 대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3연임을 기록했다. 임 후보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각종 대정부 민원과 법적 대응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체 파이 키우기 ▲변호사협회를 능가하는 전문가단체로써 의협,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누구에게나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게 ▲의사 집단의 정치력 초강력 업그레이드 ▲회비 파격인하 및 평회원 복지 서비스 강화 ▲회장이 직접 회원들과 소통 ▲전공의를 싼값에 마구 부려먹지 못하도록 ▲재단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교수들의 불합리함 개선 ▲로펌 수준으로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 가동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 소원 ▲의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내세웠다.  

기호 2번 이필수 후보는 1962년생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20대 때 의협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다. 현재 전라남도의사회장을 2연임을 하고 있으며 의협 부회장,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투쟁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당당하게 협상을 하면서 실익을 얻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4대악(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저지 ▲공적 기능 수행하는 민간 병의원 재정 지원 강화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지역의료체계 개선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전환 ▲의협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 등 단체 연합, 경상남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의 토론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대한의원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자체 질의 등을 토대로 두 후보간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핵심공약은 회원들의 의협 신뢰 회복 vs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체제 

임현택 후보의 핵심 공약은 각종 문제 해결을 통한 회원들의 신뢰 회복이다. 

임 후보는 “전격적이며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방식을 동원해 의사들이 '갑'이 된 상태에서만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지금 상황은 산적해있는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신뢰가 또 다시 의협이 힘을 가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했다.

이필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건강보험수가 프레임을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3저 체제’ 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제도를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 중인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적정체제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과거 성과, 인플루엔자 시행비 6000원·영유아검진비 23% 인상 vs 수가협상 1.5→2.9% 설득

임현택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능력에 대해 "‘협상과 싸움은 기술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나를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판단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내가 '갑'이라는 걸 머리 깊숙이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과거 성과는 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시행비가 1만2000원으로 정해질 위기에서 1만8000원으로 올려놓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 의사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 영유아 검진 시행비도 단번에 23%를 올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투쟁하기도 한다”라며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투쟁 이전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세 번의 수가 협상 중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아서 협상했던 지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 2.9%를 받았다. 이는 2019년도(2.7%)과 2021년도(2.4%)에 비해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이었다"라며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1.5% 이하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정·청 인사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설득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의정합의에서 대국민 여론전에서 유리한 입장 vs 코로나19 이전에 합의 깨면 단호히 대처   
 
임현택 후보는 9.4 의정합의에 대해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우리가 대국민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 내에 언론대책 부서를 신설 운영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코로나19 안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코로나19 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필수 후보는 “9.4 의정합의는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의료계의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서둘러 합의가 체결됐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일차의료 살리기, 대국민 지지로 정책 개선 vs 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 확대  

임현택 후보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정책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의사들이 갑의 위치가 될 수 없고 복지부나 건정심, 국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의사의 사회참여를 통해 전문가적 목소리와 바른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정해진 파이에서 3차 병원이 갈수록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 보험진료에 매달리지 말고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식약처, 복지부에 들어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해외로 보내는 것도 큰 방편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필수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환자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의 쇠락은 저수가와 더불어 고령화와 저출산이 큰 원인이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탈피해 중소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 환자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영유아, 소아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의원급(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와 상담료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혹은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과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은 검진수가 인상 vs 개원가 어려움 반영한 정책 입안 

임현택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보험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영유아 검진 시행비 23% 인상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검진 수가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개원가 경영난은 단순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급여 진료과도 같이 가격 덤핑을 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전체 큰 그림에서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의사가 환자만 생각하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의료기술로 진료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영유아 검진에서 한번에 검진 시행비 수가 23%를 올린 경험이 있다"라며 "내과 검진수준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각종 질환에 대한 상담료 신설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후보는 정부 맞춤형이나 학문적 연구가 아닌 개원가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의 편에서 포플리즘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에 앞장서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문적 연구에 전념하는 정책 입안이나 정부 맞춤형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라며 “객관적이고 의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지향하겠다. 현재 개원가의 어려움도 이 원칙에 입각해 고민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 설립 찬성 vs 협상력 저하로 신중  

임현택 후보는 대한병원협회처럼 의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를 설립하는데 대해 찬성했다.

임 후보는 "의협이 13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되고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를 산하에 둬서 정부와 카운터 파트로 직접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맞다"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의 후에 전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협이 종주단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정부 협상력 저하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이 의료계의 종주단체가 되고 병원협회, 의원협회, 의학회 등이 의협 산하 법정단체로 존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세분화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의협의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가 세분화돼 작은 단위의 단체로 나뉘고, 서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돈 적게 들이는 인력이라는 인식 개선 vs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국고 지원  

임현택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위해 우선 전공의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기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쓰는 인력’이라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몇 달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필수 후보는 "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최대 연속근무 36시간이다.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고 초과근무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은 교육생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전공의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협이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 지원이 되면서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직의·교수들의 근로환경 개선부터 vs 의협 집행부에 봉직의·교수 등 각 직역 비율 적정화  

임현택 후보는 봉직의, 교수들의 과도한 진료,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 등 근로환경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봉직의들의 직장 안정성이 중요하다. 과도한 진료 요구나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이 많다”라며 “봉직의 생활을 2주 하고 나서 바로 그만두고 개업했다. 오너,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이 매달 병원 매출 성적표를 제시하는데 자괴감이 들고,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봉직의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협이 개원의만 신경쓰는게 아니라 중소병원이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봉직의들의 직장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가령 어떤 사립대병원은 연수를 가기 전에 일단 사표를 내고 가라고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재단이 부당하게 교수나 봉직의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봉직의와 교수들이 법정구속됐을 때 회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모아서 냈다. 이들에게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의협이 로펌 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전공의들 역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협 집행부 구성부터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의 비율을 적정화하고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봉직의 생활을 오래해왔다. 캠프에는 현재 의대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의 각 직역의 고충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협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개원의, 봉직의, 교수들의 비율을 적정화하겠다. 한 직역의 목소리나 의견을 대변하는 의협이 아닌 의사들 모든 직역의 화합을 가장 중요시하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반, 진학반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방향과 특성이 다른 직역을 한 기준으로 맞춰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사회의 모든 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함께 가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늦게 가더라고 안전하고 명확한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면 안가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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