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이미 2000명 증원을 확정해 놓은 상태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임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협상은 무의미, 정부는 협상 중에도 이미 2000명 증원 확정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실상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정해놓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게 비대위 측 견해다. 

김택우 위원장은 "개원가 경영도 어렵지만 필수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증원 얘기가 나왔고 협의가 있었다"며 "의료계는 해마다 필요한 인력 추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력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상시 파악을 하자고 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2040년 인구가 1000만명 줄고 저출생 상황이 심화하면서 이대로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가 넘칠 것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고 정부는 그래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이런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요청했고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소멸 등 문제를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증원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고 의협은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필수의료 쪽으로 보낼 수 있을지를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27차례가 진행됐다"며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해두고 협의체에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제대로 된 협의가 힘들고 지금은 협의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협은 정책 TV 토론회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토론회 제의가 들어오면 비대위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는 따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투쟁 방향은 17일 1차 회의에서 결정…전공의 등 집단행동 법률자문 마친 상태

향후 비대위 투쟁 방향은 오는 17일 비대위 1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 등 젊은의사 투쟁 동력이 2020년 때에 비해서도 더 뜨겁다는 후문이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비대위가 전공의 임시총회 당시에도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잘 반영됐다. 동력에도 우려가 없는 상태다. 2월 말 혹은 3월 말 등 얘기가 있는데 17일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2020년 당시 젊은의사들과 의협 간 불신이 있었다. 이 때문에 2년간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에 협의체가 가동됐고 임총 때 직할 단위 전공의 대표들도 모두 다 참석했다. 현재 투쟁 동력은 2020년 당시보다 더 뜨겁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비대위로 돌입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뜻을 곧 표명할 것으로 본다. 그들과 뜻을 같이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자문도 이미 모두 받은 상태라고 했다.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직이 불가하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 주장은 의사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고 한다. 의사는 아무리 몰아붙여도 환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가 문제다"라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법률지원이다. 이미 대전협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 법리적 검토는 마친 상태다. 개인의 자율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박민수 차관은 전임 의협회장들 발언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 위험수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 부분도 투쟁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 선거운동 없이 비대위 활동 100% 전념

이번에 비대위에 합류해 분과위원장을 맡게 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은 향후 선거 운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지 않고 비대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한다면 그 것이 바로 선거 운동된다. 선거운동은 가급적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고 비대위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도 "2000명 정원 확대가 발표됐을 때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했다. 때마침 비대위로부터 요청이 왔고 흔쾌히 승락했다. 회장은 되고 비대위는 못할 이유는 없다. 비대위 활동과 선거 운동이 다를 수 없다. 지금은 딱히 선거운동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차기 예비 후보들은 의협을 차기에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이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선거 운동을 위해 비대위를 할 분들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최선을 다해 비대위 활동만 임하기로 하고 비대위에 참여한 상태다. 100% 올인하기로 하고 참여했다. 회장선거 보다 중요한 것이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