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현 응급의료체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 준비금 27조원…보험료율 유지돼도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지속 추진 약속

그간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은 국가재정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월 20일부터 지속된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 의결…추석연휴 가산 추가 인상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치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복지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 강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한, 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항생제 적성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안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