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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0.19 12:59최종 업데이트 23.10.19 13:10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현장 의료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핵심 역할하고 소관부처도 교육부→복지부 변경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선 의대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지적한듯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을 뒷받침하겠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라면서도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라며 "교수 확보와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았다.

또한 강원대 등 국립대병원 10곳의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의료진과 환자들과 함께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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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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