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협-복지부 협의체 간담회...수련 환경 개선, 수련 예산 지원 등 의대정원 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사총파업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예정대로 의료계 단체행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화 창구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11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환경 문제나 의료수가 개선 등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체 카드를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11일 의료계-정부 마지막 협상테이블 예정…“협의 가능성 매우 낮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개선 의지의 마지노선을 12일 오전까지로 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간담회에서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이 복지부 차원의 손을 떠났다”며 원천적인 협의 가능성 조차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됐지만 복지부는 이미 우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 간담회도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 측과도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원안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화는 무의미하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주장하는 실무진 협의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 측은 지난 6일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의협과 공식적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협의를 위해 대화창을 열어두고 있다"며 "지금도 실무적으로 관계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장관과 차관이 원안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는 실무진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협과 복지부 사이 실무협의는 전혀 이뤄진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수가‧수련환경 개선 등 협의하나…의료계 “정부, 국민 욕먹을 각오 중요”
현실적인 타협이 어려워지자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의료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의료전달체계, 의료수가, 전공의 환경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11일 진행될 대전협과의 간담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보다는 수련환경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집행부도 첩약급여화나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 내용도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임신전공의 문제, 수련 예산 지원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것과 파업 등 단체행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전협 측의 견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환경 개선은 원래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다. 이거라도 줄테니 봐달라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가 보전도 되지 않은 의료수가 문제도 기피과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도 "수가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환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이번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단지 '노력은 했다'는 정도의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을 위해 선택권 제한을 할 용기와 각오가 돼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권 차원의 결단이 아니라면 단순히 파업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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