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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7.27 18:31최종 업데이트 20.07.27 18:31

"전남 인구 연평균 0.67% ↓ 의사수는 2.9%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결사반대"

전남의사회 "70명 정원 전남 의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일 뿐...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논리에 따른 전남 지역 졸속 의과대학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증원 후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 보다 부족하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OECD 의사 수 통계를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 오히려 1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OECD 30개국 전체 의사 수는 251만8000여명(일부 미 보고 국가 제외)에서 2018년 OECD 37개국 전체 의사 수는 365만6000여명으로 113만8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 전체의 인구가 약 13.01억명이니 증가한 숫자로 보면 인구 100만명당 연간 48.57명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00년 6만895명에서 2018년 12만3230명으로 연평균 3463명의 의사가 배출돼 인구 100만명당 연간 67.07명의 의사 수 증가가 있었던 셈이니, OECD 평균치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향후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신설하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거대 여당의 힘센 정치인들의 지역구 민원 해소 차원이라는 의구심 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듯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전남지역에 의사 4000명 증원 계획과는 별도로 ‘정원 70명이상’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라며 "전라남도는 1992년 228만 3000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186만 8000명으로 27년동안 18.2%의 인구가 감소했다. 연 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남지역의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동안 무려 68.1%(연평균 2.9%증가)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을 결사반대한다.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 까지 지역내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 각 직역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덕분에'를 외치면서 뒤로는 의료계를 압살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라며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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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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