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으로 발생한 병의원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에 어떤 지원책을 주장해볼 수 있을까.  

의료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들 외에 일선 병의원의 매출 감소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대로라면 병의원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고용도 줄여야 한다며, 대출 지원 확대나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부, 경영난에 문제인식...코로나19 이외 병원들 지원은 어떻게   
 
정부는 병의원 경영난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업종들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대구의 동산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이외의 매출 타격을 입은 병의원들의 지원책에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어 무리한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은 병의원 외에 전반적으로 타격이 심하다. 그만큼 모든 업종이 어렵고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라며 “병원이 많은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달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사회주의식 지원금이 아니라,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을 보다 확대해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환자들의 병원 이용 행태가 달라지고 앞으로 어려움에 빠질 병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 간의 가치를 매긴 상대적 점수) 개편을 통한 진찰료 산정이 예정돼있지만, 진찰료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태 발표 예정, 대구 경북 -40~45% -35%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경영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의 경영 실태를 발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의원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0~45% 감소하고 다른 지역들도 평균적으로 35%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는 가장 타격이 컸고, 소아청소년과는 매출이 전년 대비 70%이상 줄어든 곳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 나서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의협 부회장)은 “손실보상금을 지원받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명령을 받은 병의원 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봤다”라며 “의료계가 단순히 어렵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령 4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라며 "타업종과 형평성 문제로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지 못한다면 6개월 정도 납부 유예를 할 수 있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을 요청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조건에 메디칼론을 받은 곳은 제외된 것도 병의원의 실질적인 보상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5월 수가협상과도 연결...고용 유지하고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나와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은 올해 5월 진행되는 수가협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하위 계층 40%에 30%를 감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협 부회장)은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기관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재난 지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의협이 지역 의료기관의 실태를 발표하면 대략적으로 경영난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병의원들의 2~4월까지 청구액이 전년대비 15%에서 크게 30~40%까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하지만 재난 상황과 수가협상을 같이 맞물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이나 건보 재정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며 “병의원들이 코로나19에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을 유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데 대한 근거 제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코로나19에 상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다. 감염예방관리료의 전격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라며 “병의원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고용 유지를 연결할 수 있는 수가 인상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일단 의료계의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의협과 정부의 관계가 좋지 않다보니 도처에서 의료계가 공격받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선지급 조건에 메디칼론을 받지 않은 의사들도 확대하는 등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하거나 응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움직임으로 봐서 말에 불과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이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